2018년 10월 5일 금요일

낙태알약 "미프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VS 의약사회 VS여성단체 찬반 팽팽 과연?

낙태알약 "미프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VS 의약사회 VS여성단체 찬반 팽팽 과연?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위헌 심리가 화두에 오르며 국내 미허가 된 자연유산유도제 "미프진"도 덩달아 사회 관심사로 부상했다. 

인공임시중절(낙태)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으 허가되지 않은 불법약이지만 인터넷 불법거래를 통한 유통과 투약이 이뤄지는게 현실이다.

13일 정부 VS 의약사 VS 여성단체들은 미프진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다.





미프진은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 1998년 시판허가되었다.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하는 경구용 낙태약이다.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해외 60여개국은 미프진을 의사 처방을 거쳐 사용할수 있도록 전문약 판매중이다.

국내 허가는 안 됐지만 구글 네이버 다음등 유명 검색엔진, 트위터 같은 SNS에서 검색만으로 쉽게 구입할수있다.

해당 불법 거래처는 "정품 미프진""먹는 낙태약""100% 정품 보장"등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인중이다.

불법 판매가는 평균적으로  40~50만원사이다. 임신주수에 따라 60~80~만원에 달하는가격으로 거래되기도한다.

미프진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 보건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온도차가 크다.



식약처 "미프진  국내허가 불가능"







정부는 미프진의 불법 온라인 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국내 허가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자체가 불법인데가 약효,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은 미프진을 구입해 복약하는것은 

자칫 중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것이다.

또 아직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지 않은 국내 현실과 짝퉁약이 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도

정부가 미프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미프진의 사회적 관심도를 알고있지만 인공임신중절과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불법"이라며

"허가되지않은 약이라 약효와 안정성도 확인할 수 없고,불량의약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여성건강과 인권위해 미프진 허용"







여성단체들은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존중해 낙태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게 미프진 허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생각이다.

지난달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 허용을 외치며 회원 125명이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복용한 미프진역시 국내 미허가된 불법약일수 밖에 없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미프진을 국내 허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미프진이 해외 사용중인 점과 임신중절 성공율이 95%를 상회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국내 판매를 촉구했다.

건약은 "세계보건기구(WHO)도 미프진을 2005년 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여성 건강과 인권을 위해 혀용해야한다"며"성공율도 높고 임신10주까지 수술보다 안전하고 12주까지 안정성이 확인돼 부작용 수준도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약사회" 미프진 불완전유산 부작용이 심하다"




대한 약사회는 아직 국내에서 낙태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의 미프진 관련 정책기조도 정해진 바 없는 점을 들어"사안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반면의 의사들은 미프진이 불완전유산과 하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다며 국내 고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특히 미프진이 온라인 불법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도 비판했다.

의사 진단 없이 소비자가 직접 불법 미프진을 구매해 복용하는것은 즉각적인 부작용과 함께 불임 등 장기적 부작용 마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관계자는"해외도 미프진을 남용하지 않는다.태반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불완전 유산이 발생하기도 한다."며"12주 이상 여성이 복용하면 수혈이 요구될 만큼 심각한 출혈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햇다.

이 처럼 미프진을 둘러싼 정부 VS 의약사회 VS 여성단체 간 견해 충돌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단 등

국내 사법적 규제가 먼저 정리돼야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프진은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인 수가 23만명을 돌파하며 한 차례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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